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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성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기독교 종합편성tv신문 김효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활절을 맞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며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다졌다. 예배는 장종현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과 이철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국민들과 함께 기도하며 희망을 나눴다.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기고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활절 연합예배에 앞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등과 환담을 가졌으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누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국내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언으로 알려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를 인용하며, 국민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의 한발 한발을 함께 걸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표총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배에 앞서 장종현 회장, 이철 회장과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직전대표회장(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서울=김효미 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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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종교계 지도자와의 면담에서 '특별법 공포 지지' 요청기독교 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PD/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요청했다.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유족들은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NCCK 김종생 총무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유족들은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정민은 면담에서 "특별법을 통해 159명의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며, 종교계가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유족들의 힘겨운 여정을 목격하면서 "면목이 없고 마음이 아프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되도록 종교계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유족들은 전날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 의장 이용훈(마티아) 주교와도 면담을 가졌으며, 목격자의 기억이 퇴색하기 전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주교는 "아이들의 고통은 컸겠지만, 이제는 하느님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는 계속해서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참사 특별법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 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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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서 채택…장기 대법원장 공백 해소 유력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나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거의 없었으며,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동권, 소수자 보호에 대한 노력이 담겼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사법 개혁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확인되어 대법원장으로서의 무난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는 내용도 강조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다수 정당들이 임명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심사 보고서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채택되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째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번 임명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 후보자의 부결로 인해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이번 임명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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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전 국무총리,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으로 추대"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김범 기자 | 국가원로회의는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의 상임의장 공석에 따라, 검사 출신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상임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과거에 법무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의 직책을 역임한 경험이 있으며,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맡은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에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별세하면서 발생한 상임의장 공석으로 인한 조직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국가원로회의는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 전 총리의 상임의장으로의 추대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국가원로회의는 1991년에 설립된 각계 원로 33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군 장성, 종교 지도자 등이 주축이다. 이 모임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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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1야당 "통일교 자산 동결 법안 제출…피해 배상에 필요"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PD/기자 | 일본 제1야당'입헌민주당'이 9일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고액 헌금 피해자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신 간담회에서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가정연합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교단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지 않도록 자산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다 간사장은 "해산명령이 나오더라도 교단이 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배상이 어렵다"며 "국회 회기 중에 이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이미 지난달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비해 국회에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집권 자민당은 재산권과 종교를 믿을 자유 등을 이유로 교단의 자산 동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지 않겠다"며 교단의 자산 보전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카다 간사장은 외신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고물가 대책이 지연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관련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이 9월 26일인데, 늦게 지시했다면 지금쯤 실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내년 6월 예정된 소득세 감세보다는 빈곤층 등에 지원금을 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미 내년 6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세금을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입헌민주당은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간사장은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을 의식해 감세를 추진한 듯하지만, 국민 반응은 떨어지고 내각 지지율은 낮다"며 "올해 중의원 해산 확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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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국회의원들,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때까지 무릎 굻고, 눈물 흘리면 기도해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 PD/ 기자 | 국회조찬기도회(회장 이채익 의원, 울산 수암교회 장로, 국민의힘) 9월 정기예배가 6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야의 기독교인 의원들을 비롯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예배는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의 인도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기도,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성경봉독, 배광식 前예장합동총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설교 후에는 서정숙(국민의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라와 국회를 위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특별기도를 드렸다. 前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장 배광식목사(대암교회 담임)는 요나서 1장 1~3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대풍(거대한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무릎 굻고 기도할 때까지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하나님의 들어 세우신 국회의원들이 새벽부터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여 이 시대를 깨워야 한다"라고 하시며 "지도자로서 지역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눈물의 기도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기도는 ‘나라와 국회를 위해’ 국회조찬기도회 총무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뜨겁게 기도했으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지도위원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의 축도로 국가조찬기도회 9월 정기예배가 마무리됐다. 국회조찬기도회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은 배광식 前예장합동총회장에게 ‘제헌국회 기도문’이 새겨진 패를 전달했다. 이 패에 새겨진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박사가 단상 의장석에 등단해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는 제의에 따라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드린 기도문이다. 이날 기도회는 시온찬양단(지휘 김경애권사)의 특송, 국회 성가대의 봉헌찬양, 하늘소리 여성중창단(지휘 이현정 권사) 등이 찬양을 맡았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이채익 의원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기독 의원들이 되기를 기도하자”고 인사했다. 국회조찬기도회 노인의날 기념예배는 10월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도위원 장헌일 목사는 “노인의날 기념예배를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송석준의원(국민의힘) 서정숙의원(국민의힘) 이인선의원(국민의힘) 김성한의원(국민의힘), 정원천의원(국민의힘), 구자근의원(당대표 비서실장/국민의힘), 강기윤의원(국민의힘), 김회재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의원(국민의힘), 이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무소속)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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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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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 신년사…“기득권 유지·지대 추구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 없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종합편헝tv신문 :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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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 내년 6월 28일부터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044-200-6736)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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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힌남노 피해 복구 예비비 500억 긴급 편성 피해복구 투입... 모든 조치 강구 ”윤 대통령, “힌남노 피해 복구 예비비 500억 긴급 편성 피해복구 투입... 모든 조치 강구 ” - 태풍 피해복구, 예비비 500억 원 긴급 편성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두고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고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힌남노 피해 지원과 복구를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두고는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며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힌남노 피해 상황을 두고는 “밤잠을 설치며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태풍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예상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재난 대응체계 점검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으로,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대응 원칙"이라며 "이와 같은 확고한 재난대응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7% 늘린 6조1,000억원으로 편성한 데는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법안과 예산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